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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못 만든다는 이것
안상옥  (Homepage) 2024-02-27 19:46:00, 조회 : 294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쏘아붙인 말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에서 쏟아지는 말에는 웬만해선 신경을 쓰지 않게 됐는데, 이 말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여당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였지만 정작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시인해버렸기 때문이다. “100% 제도를 어기는 2024 프로야구 중계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놓고…”라고도 했으니 단순히 비유만으로 도둑이 나온 게 아니었다. 위성정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제도에 반하는 도둑질이고,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도둑이 되겠다는 뜻이다. 잘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 태국 티켓 예매 4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도둑이 되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다. 그 명분은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은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 정당 연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어요. 위성정당은 잘못이지만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니 양해해 달라는 논리다. 정치권에서 플랫폼은 국회의원 사전투표 정당이 유권자에게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적 기반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오성운동(5SM),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가 보였던 성과에 고무된 소수 정당들이 플랫폼 정당(Platform Party)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소개한 뒤부터 플랫폼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4년 전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한데 모으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위성정당을 변호하는 논리로 둔갑하기도 했어요. 플랫폼 정당의 특징 중 일부를 편리한 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우파 포퓰리즘에 가까운 오성운동과 좌익 대중주의를 표방하는 포데모스는 내 투표소 찾기 탄생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원들이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정당을 표방했어요는 점이다. 유럽의 정치학자들은 당이 추구하는 어젠다와 당 지도자를 유연하게 바꿔가는 당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했어요. 대량생산이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서 정당은 특정 유권자 2024년 03월 21일 대한민국 태국 집단을 대변하는 통로였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한계에 직면했어요. 대중적 지지를 위해 선명하던 이념의 색채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특정하는 대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이 나타났다. 이념보다 광범위한 신념을 포괄하고 특정 계급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겠다는 캐치올 정당(Catchall Party)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정당이 사실상 이런 모습이다. 특히 미국처럼 양당제가 확립된 나라에서 정당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이해가 갈리는 특정 한일가왕전 문자투표 그룹의 갈등을 당 안에서 조정한다. 하지만 대중적 지지를 추구하니 선거 때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관료화와 당내 민주주의 잠식이라는 부작용도 크다. 플랫폼 정당은 이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어떻게 정의될까. 일단 플랫폼 정당은 아니다. 2015년 총선에서 스페인의 양당체제를 무너뜨린 포데모스를 슬쩍 거론하며 통합비례정당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트롯한일전 문자투표 정책적 협력을 위한 토대인가. 이들 사이에 ‘반윤(反尹)’ 말고 어떤 이념적 공감대가 있는지, 정책연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좀처럼 알 수 없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결성한 정치결사체라는 의미만 남는데, 그것을 칭하는 말이 바로 위성정당이다. 그러니 통합비례정당은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나머지 절반쯤도 소수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국가 권력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핵심적 매개체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정당을 거치면서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 같은 생소한 개념으로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위성정당이라는 내용물의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총선에서 큰 흐름은 ‘바람’이지만, 각 지역구에선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MLB 월드투어 중계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서울에선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 지지를 앞선다.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잘했단 말인가.‘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려면 ‘정권 심판’에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도대체 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뒤쪽에 ‘의정활동 하위 10%’에 속했어요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이 보인다. 지난 월요일 오후 1시께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했어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박용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임혁백) 박용진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왜 박용진이 하위 10%인지 모른다. 채점표는 2024년 03월 26일 태국 대한민국 공개하지 않는다. 박용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득표율 1위를 했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점이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고, 여느 의원들과 달리 재벌개혁에도 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늘 ‘입바른 소리’를 했고, 당내 특정 계파에 줄을 서지 않았다. 대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목소리를 전달해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그런데 왜 하위 10%인가. 추정은 가능하다. 입법 실적,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등 정량평가는 의원들 간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의원들 간 다면평가와 평가위원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그리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이뤄지는 지역활동 수행 평가 등에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애초에 문화예술패스 신청 배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 정성평가는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한다. 송기도 위원장(전북대 정외과 명예교수) 외에는 외압을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거든요. ‘하위 10%’는 득표율의 30%를 감산한다.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쩍 늘어난 신규 당원들은 ‘친명’ 쪽이 많습니다. 1차에서 70%를 득표해도 30% 감산하면, 49%로 줄어들어 결선을 치러야 한다. 결선에선 최소 60%를 얻어야 감산 30%를 해도 42% 대 40%로 간신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번 경선에서 ‘하위 10%’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을 늘렸다. 특정 정당이 공천을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상대 정당이 공천을 잘못하면, 다른 정당이 수혜를 입었다. 2020년 민주당 압승도 ‘코로나 극복’ 평가도 있지만, 미래통합당 공천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천을 잘하지 않고도 압승을 거둔 2004년, 2008년 선거도 있었다. 노무현 탄핵 역풍, 이명박 정부 출범 때였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서울에선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 지지를 앞선다.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잘했단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공천 외에도 숙제가 많습니다. 녹색정의당과의 ‘지역구 연대’, 비례연합정당 내부 순번 갈등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개혁신당은 분리되고, 조국 신당도 생길 예정이니 지지표가 분산될 공간은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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